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득하락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민들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득 최하층과 최상층이 유지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이 확인됐다.
서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와 소득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33.4%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인가구 기반의 전통적 소득보장정책은 1인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구가 경험하는 소득불안정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근로 연령층의 잦은 이직과 실업으로 인한 소득하락위험도 커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 사건 대부분은 근로연령층인 청년, 중장년 자녀와 고령의 부모가 함께 사는 다인가구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0년 서울시민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6%를 차지한다.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는 24.7%에 불과하며 기초연금 등을 포함해도 빈곤층 10명 중 4명은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연구원이 한국복지패널 11~16차 횡단자료를 활용해 서울시민의 소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은 전국에 비해 불평등과 빈곤율 수준이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전국보다 소득분위별 소득 변동의 폭이 더 크고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이 관찰됐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집단에서 이전 시점과 같은 소득분위에 머무르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던 것이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50~85%의 저소득 집단의 하향 이동은 증가하고 상향 이동은 감소했다. 이는 정책적 빈곤선을 약간 넘어 기존 소득지원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집단으로 소득 불안정성은 높지만 현행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의 빈곤진입률은 2016년 11.3%에서 2020년 13.9%로 증가했다. 이는 빈곤진입률이 감소 추세인 전국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서울시민의 17.9%는 지난 6년 중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적 있으며, 35.7%는 저소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락 위험이 증가한 기준중위소득 50~8%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남성, 18~64세 근로연령층, 3인 이상 다인 가구, 취업,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령, 근로능력이 없는 최저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제도로는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정책실험을 추진 중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부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를 기반으로 한 소득보장제도로 가구소득 중 기준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한다.
보고서는 “서울시민 중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이 악화됐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표방하는 부의 소득세가 현행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보다 소득안정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증가하는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소득보장제도로서 안심소득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