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진당 해산 청구 검토 긍정
최경환, 통진당 해산 청구 검토 긍정
  • 정우석 기자
  • 승인 2013.10.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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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 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15일 강조했다.

이날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초반대책회의'에서 "이석기(의원)와 RO(지하혁명조직)조직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하는 등 통진당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차제에 대한민국 정당에 용인되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 민의에 의해 당연히 소멸되겠지만 핵심 정보를 다루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큰 해악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 검토는 시의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어제 국감 첫날은 일부 상임위에서 정쟁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생활 국감'으로 진행됐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생활에 실제로 도움 드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국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하루 진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국감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원내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유심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2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소비자 판매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유아들이 나트륨을 44%나 과다 섭취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국군 장병의 한 끼 급식비가 2000원으로 서울시 중학생과 미군 장병 (급식비의)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이 우리 국회의 고질병인 한건 주의식 국감에서 민생체감 국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수 민생 체감 질의 사례들을 모아서 '민생체감국감 모범사례집'을 발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는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칸막이를 친 사례가 있다면 적극 문제제기 해주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감싸기식 국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변자로 야당 보다 더 매섭게 정부에 문제를 지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