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오피스텔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약 75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에 달하는 가운데, 1인 가구가 주로 살고 있는 소형주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 1인 가구는 소형평수에만 살아야 하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이 최근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급증하는 독신 가구 숫자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공급은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께부터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뒤엉킨 세제와 건축기준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형 주택은 양도차익이 아닌 임대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공급도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또 세미나에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현재 3∼4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공급에 치중하고 있는데, 기존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결국 1∼2인 가구가 사는 주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비 아파트 위주 정책 전환을 시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여부가 화두에 올랐다.
한편으론 '1인 가구는 꼭 소형주택에서 살아야 하나?'라는 반문도 나오고 있다.
60㎡이하 소형주택은 평수로 18평 정도인데, 오피스텔의 실평수로 따지면 9평이 불과하다. 원룸을 1인용 집으로 규정짓고,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1인 가구도 금적적 문제만 아니면 소형주택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한 네티즌은 "1인 가구는 60㎡이하 살아야 하나? 7평 짜리 오피스텔에서 살아보니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1인 가구도 3인 가구 못지않게 가전, 가구가 필요한데 오피스텔에서는 혼자서도 오래 못살아요. 아파트 작은 평수가 가격도 비슷하고 훨씬 쾌적합니다. 관리비도 더 싸고요"라는 말을 전했다.
이밖에도 "1인 가구도 골방같은 원룸에서는 살 수 없다", "왜 1인가구 전용 아파트는 없음?", "청년들은 1인 소득으로 큰 평수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것일 뿐"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