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인가구였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사례방을 위한 지원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살자는 220명, 고독사는 19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자살사고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발생했는데 이 비율은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다. 

1인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자살 위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가 1인가구였고 58.3%(28명)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즉 비독거가구보다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 결과는 빠른속도로 고령화·파편화 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은 독거세대와 노인세대 비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이 밀집돼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공간적 고립과 입주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에 따라 고독사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주택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전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고 실태에 대한 누적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임대운영, 주택관리 및 주거복지 향상의 원스톱케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지역 거점별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주거복지사를 꾸준히 확대 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주거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세대수는 1285.2명으로 업무 부담이 크고 자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 설치돼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물리적 환경 개선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도시공사는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중이며 커뮤니티 강화, 임대주택 이미지 쇄신 등에 중점을 둔 체인지업(Change-Up)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질 낮은 주거환경의 지속은 개인의 개선 능력, 의지 부족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