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와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회적 변화에 정책도 '펫 프렌들리' 기조
"댕냥이와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회적 변화에 정책도 '펫 프렌들리' 기조
  • 김세원
  • 승인 2024.0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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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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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프렌들리(Pet-Friendly)' 문화가 확대되면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오픈한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 이곳은 반려동물과 함께 취식이 가능하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스타벅스 매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에 따라 공간을 조성했으며, 방문한 반려인들은 "'펫 전용 웨이팅 룸' 덕분에 음료를 가지러 갈 때 한결 마음이 놓였다"라며, 한편으로는 "대형견도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반려동물 매장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최근 DB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하기도 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되어 왔으나, 반려동물을 대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 상품이 출시된 것이다. 해당 보험은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펫숍'이라고 부르던 분양 업소가 줄어들고 보호소를 통한 유기동물 분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공장식 출산과 분양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며 동물 입양 문화도 바뀌고 있다.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일명 '루시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진행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설 연휴 휴게소나 고속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유실 ·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 센터를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으며, 동물을 버리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둔 예비 후보들도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반려동물 지원금이나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 개소한다는 안붜 유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책, 바쁜 1인 가구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상시 돌봄 서비스에, 반려동물 배변 처리 스마트 시스템 설치와 명절 반려견 무료 돌봄 쉼터 등 다양한 공약이 등장했다.

한편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7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윤석열 현 대통령 역시 과거 당선인 시절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동물이 겪는 고부담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 공시제를 거쳐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및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펫 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의 보험 업계 진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2023년 11월 관계 기관에서 마련한 '동물의료사고 개선방안'을 통해 다음 해까지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지원할 민간기구를 설치하고, 동물의료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이를 대한수의사회 내에 설치하겠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