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014년 갑오개혁'…정국 구상은?
박 대통령, '2014년 갑오개혁'…정국 구상은?
  • 강정원 기자
  • 승인 2014.02.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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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 뒤 앞서 언급했던 '2014년 갑오개혁'에 맞춘 어떤 정국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의 소위 '신 갑오개혁론'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시 철도파업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2014년 갑오년에는 120년 전인 1894년 갑오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당시 박 대통령은 "새해가 갑오년인데 120년 전 갑오년에는 갑오개혁이 있었다"면서 "120년 전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개혁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 당부한 바 있다.

이는 철도파업 뿐만아니라 북한 문제와 글로벌 경제 위기, 정치권 갈등 등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고 '미래를 위해 새 역사를 쓰겠다'는 메시지로 그야말로 의미심장하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분석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신 갑오개혁론'을 제기한 직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곱씹어보면 절대로 허투루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2014년 갑오개혁'은 정치권 갈등과 국민 고충ㆍ분열 문제로 우선 시급한 국정 현안이 다양하다.

정치적으로는 야당에서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에 대한 여당의 반대를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과 연계해 '공약파기'라고 내세우면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반응도 주목된다.

이 밖에 정치적으로는 다가올 6ㆍ4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올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점상으로는 다소 이를 수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민심도 그만큼 양분돼있는 상태여서 이번 선거 결과가 정권의 동력 창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중간평가'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이어 연초 최대의 민생 파장을 불러온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있다.

이미 박 대통령도 전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지시한 바 있지만 1억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국민들에게 가져온 충격이 큰 만큼 이를 조기에 잘 수습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현안이다. AI가 예상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진화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혼란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설 이후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연이은 북한의 유화제스처 속에 정부가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이전인 2월 중순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북한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북문제에 있어 그동안 원칙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어떤 기조로 대응해나갈 지 주목된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갈수록 악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한ㆍ일관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일부 일본 언론이 지난해 말 한ㆍ일 정상회담이 추진됐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정작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명기하도록 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해온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지 여부와 함께 이웃국가인 일본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나갈 것인지가 관심이다.

한편, 지지부진한 인사문제 등 청와대 내부문제도 박 대통령이 안고 있는 과제다. 안보기능 강화를 위해 청와대 내에 신설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비롯해 지난 연말 김행 전 대변인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변인과 고용복지수석실 소속 여성가족비서관 등의 임명문제를 설 이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