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무원 간첩사건' 국조 결의안 추진
민주당, '공무원 간첩사건' 국조 결의안 추진
  • 정우석 기자
  • 승인 2014.0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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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 대정부질문하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 ⓒ뉴시스
이날 오전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국가정보원 외교경로로 받았다며 간첩 증거로 제출한 2건의 중국 공문서 모두가 위조로 밝혀졌고 외교부가 받았다는 문서조차도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외교부, 검찰, 국정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국제사회의 위조범으로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중대한 외교문제가 아닌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내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선양총영사를 출석하도록 했다. 내일 상임위 출석하면 위조된 간첩 증거, 조작된 서류를 어떻게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국정원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위조된 증거를 만들 수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일 상임위 질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선양총영사관을 현장 방문해 제반서류 접수와 현안 등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