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조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의 비정상적인 세입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현실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범칙금, 과태료 등 단속성 세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책정된 벌금과 관련된 세입만 20조8000억이다. 무리한 단속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해보다 3조1000억 원이나 증액된 것"이라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서민 피해 우려도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최고위원은 "정부가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발성 세수 증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분을 쉽게 메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감소했지만 서민의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 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