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기업의 부실위험 선제 대응에 관한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은행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담긴 장기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확대와 준(準)고정금리 상품 출시 등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으로 다뤄졌다.
참고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란 이자만 지불하는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다달이 내는 방식의 대출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2017년까지 비거치식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거나 특정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금리상한부 대출 등 준고정금리 상품의 출시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취약업종 등 부실 위험이 잠재된 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살리기 금융' 지원을 확대, 기업의 영업력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올해 진행되는 금융감독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합리한 수수료와 약관 개선, 강화된 꺾기 규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신용ㆍ저소득자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 모형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기초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법규 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폭등하는 가계부채, 늘어나는 부실 기업…근본적 문제 해결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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