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분류, 이 중 푸드트럭ㆍ자동차튜닝 등 41건에 대해서는 즉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간담회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총 52개의 후속조치 과제를 마련했다”며 “그중 41건의 과제는 제도개선에 속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41개 과제 중 27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 등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적어도 6월까지는 끝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그는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규제 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규제를 위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을 갖고 규제개혁에 임하겠다”면서도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고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산업 등 7개 과제는 규제완화 영향조사와 규제효과 실태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부처 간 협업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 “지난달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인 18개 기관도 사업계획조정과 자산매각 절차를 통해 부채감축 의지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