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쇼핑몰 이용…온라인 수출 청신호?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쇼핑몰 이용…온라인 수출 청신호?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3.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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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외국인들도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간소화된 수출 절차, 정부의 해외 배송비 인하 지원 등으로 쇼핑몰 운영자도 기존보다 수월히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비롯 관계부처는 ‘온라인 수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현행 전자금융감독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산업부는 기존 수출 품목 당 57개의 항목을 작성토록 규정된 현행 제도를 오는 7월부터 37개 항목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온라인 수출이 일반 수출 품목에 비해 다품종 소량 수출임을 감한 조치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오는 4월까지 국제 특송기업인 DHL과 제휴를 맺고 온라인 수출 기업에 대한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신고 및 현지 통관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6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우선 100개사 1,000개 상품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쇼핑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없이 구매한 물품을 결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수출업계, 해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온라인 수출 애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수출 애로를 추가로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가 외국계 기업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내에 G마켓을 갖고 있는 이베이가 국내 페이팔(결제 시스템) 별도 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등 국내 진출 계획에 속도를 내는 게 내수 결제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