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엔 '기금형 퇴직연금'이 적합?
고령화 시대엔 '기금형 퇴직연금'이 적합?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4.04.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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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부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고령화시대의 자본시장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부장은 "고령화 시대 핵심 과제는 근로소득을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노후자금 증대를 위해선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노사가 합의해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기존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과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업무를 사업자에게 맡기는 계약형이지만, 안정적인 성격이 강해 사업자가 은행 중심이고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현재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금융투자업계가 퇴직연금 자산을 주식 등에 분산투자해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날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또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계약형 지배구조는 과열 경쟁과 낮은 수익률로 문제가 많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도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식형 펀드 비중은 5~6%에 불과하다"며 "자본시장으로 연금자산이 들어오도록 퇴직연금 기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저금리 시대에선 자산을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가계 금융자산이 은행이나 부동산 등 안전자산에만 묶여 있다면 자산 증대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