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허술한 교량 하부 관리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423개 고가교 하부부지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량 하부 불법 점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공사가 정기 또는 수시로 불법 점유 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불법 점용이 증가세에 있다는 점과 특정 노선, 특정 교량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공사의 관리감독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점용 현황은 총 365건으로, 2006년 29건에 불과했던 불법 점용은 2010년 156건으로 5.4배 증가했다.

고속도로 노선 중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55건(4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량 중에서는 부천고가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79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12월 부천고가교에서 불법 주차된 유조차량의 화재로 인해 1,958억원의 사회적, 경제석 손실이 발생했는데, 부천고가교 하부에서 가장 많은 불법 점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화재가 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로 인한 인재였음이 증명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량 하부의 불법 점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공사는 강제 철거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임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예방차원에서 교량 하부 공간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기계, 농작물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