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기준금리'라는 말을 들어봤을거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쉽게 한국은행이 은행 간 자금 거래 시 적용하는 정책 금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1년에 총 8번의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하는데 기준금리는 이때 결정되고, 당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 인상/동결/인하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정할 때는 주로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을 2% 내외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정을 한다. 또 국내나 글로벌 경제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나빠도 좋아도 영향을 미친다.
보통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한다.
하지만 최근 1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어서 말이 많다. 은행권에서는 한국은행이 3개월 이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야?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소비와 투자가 과도하게 증가가 경제가 과열될 조짐이 보일 때 올린다.
대표적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때 기준금리를 올려 대출 금리를 올려버리는 것이다.
또 금리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가격이 급등해도 이걸 억제하려고 금리를 올리기도 한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가 침체되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자금을 풀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 활동이 둔화되면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대출 금리는 안 내리는데?
케이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를 1월 15일 0.5%p씩 올리고, 이후 21일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를 0.3%p 더 올린 지 이틀 만에 추가로 0.3%p씩 더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출할 때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지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는 누구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람 마다 대출 금리가 다른 것은 가산금리 때문이다. 가산금리는 신용도 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 은행 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들은 이 가산금리가 매겨지는 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진 않다.
이렇게 예·적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높다면 은행은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불경기에 은행만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 대출 금리는 언제 내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모든 은행이 동일한 속도로 금리를 조정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원하는 상황일 때 금리를 내리면 너무 많은 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지난해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은행들에게 대출을 규제하라고 당부(?)한 여파도 아직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지자 은행에게 대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출 기준을 높이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등 은행들은 방법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1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내릴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대출 금리가 내려가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DSR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에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내려도 대출이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올해 4~5월 정도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