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한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 금융기관을 비롯해 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모았다.

2월 6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공동으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외국인 자금 유출과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이 약화된 것도 우려했다. 특히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내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9개 증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주식 거래규모는 6352억5400만 주로 전년(7303억7900만 주)보다 약 13% 줄었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2022년 593억1000만 주에서 2023년 1124억3500만 주로 89.6% 뛰었고, 지난해도 1564억1900만 주로 39.1% 증가했다. 

이 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원장의 발언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개정, 배당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 받고 있다.

정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