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부업무평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3일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외교부와 국방부, 해수부, 방통위 등 4곳이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반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순서대로 1,2,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6개 기관이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로 평가됐다.

이 외에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옛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의 경우 방사청, 옛 소방방재청, 옛 해양경찰청, 원자력 안전위 등 4곳이 '미흡'을 받았다.

또 순서대로 1,2,3위에 오른 산림청,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6곳이 '우수를 받았고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정부업무 평가는 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 대해 국조실은 "이번 평가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 656명을 참여시키고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이완구 총리가 밝힌 기관장 평가에는 올해 업무를 새로 평가해 반영하게 될 것이며, 지난해 업무를 평가한 오늘 결과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방산비리,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우려를 야기한 사건사고 관련 부처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선제적 대응 부족, 사회적 갈등에 대한 소극적 대처, 입법 지연 등이 주요 부진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국조실은 문별로 개선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이행토록 조치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성과 유공자 등에 포상 실시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