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처우 격차가 청년들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20대 청년층이 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꼽혔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을 대기업 상용근로자와 고용주 등이 포함된 양질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자 등이 속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해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4.1%의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 여건이 취약한 2차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차 노동시장 내에서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가 4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임시근로자와 자영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차 노동시장의 핵심인 대기업 상용근로자는 전체의 11.0%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부터 복지·교육까지…극명하게 갈린 노동의 질

두 시장 간의 격차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 모든 지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1차 노동시장 임금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약 495만원인 반면, 2차 노동시장은 약 292만원으로 1.7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같은 상용근로자 자위라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급여 격차는 1.4배에 달했다. 고용 안정성을 보여주는 평균 근속연수 역시 1차 시장은 11년 3개월이었으나, 2차 시장은 5년 9개월에 그쳐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혜택의 소외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1차 시장 근로자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것과 대조적으로 2차 시장의 가입률은 60~70%대에 머물렀다. 

특히 퇴직급여나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율에서도 두 시장 간에 약 30%p의 격차가 나타났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비율에서도 1차 시장은 대부분이 경험한 반면, 2차 시장은 37.5%에 불과했다. 

이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2차 노동시장의 근로 여건 향상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공서열 중심이 아닌 직무의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정착시켜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 이동의 장벽을 낮출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