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요격 사거리나 고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순순히 방어용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사드가 사용하고 있는 AN/TPY-2 X-Band 레이더가 중국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신문에서는 "사드의 탐지장비인 X밴드레이더는 반경 4,000~5,000㎞ 밖의 작은 물체도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부분 군사시설을 들여다보게 돼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드의 X-Band 레이더의 실제 탐지거리는 1,000-2,000km에 불과하다. "보조 센서(adjunct sensor)와 같이 운용할 경우 탐지범위가 2,500km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지상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X-Band 레이더와는 달리 사드에 연결되어 있는 X-Band 레이더는 상대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면 그것을 요격할 수 있도록 '추적'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을 탐지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령, 사드가 상당한 탐지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그렇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소련이 배치한 모든 인공위성을 철거하라고 해야 할 것이고, 중국 스스로도 모든 인공위성을 철거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먹혀들지 않자 선동가들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이 전체 또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장비에 대하여 한국이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고, 국제적 관례도 그렇지 않다. 방위비분담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1991년부터 지급을 시작한 이래 방위비분담금이 어떤 계기로 특별히 올라간 적이 없다. 한국은 5년마다 협상하여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고, 2014년에는 9,200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까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방위비분담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전략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오히려 중국 지도부에서 사드의 성능을 과장되게 이해하게 되었고, 실무자들이 그것을 교정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라서…"라고 하여 10배나 틀린 사거리를 열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의 선동루머 생산자들 논리를 수용한 결과일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이 2014년 7월이었다면 그 당시 사드에 관한 제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언급하였기 때문에 주한 중국대사나 중국 국방부장이 충성심을 과시하고자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우려입장을 표명하였을 수 있다.
사드의 제한된 능력이 드러나면서 사드에 대한 우려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드 자체보다는 이를 통하여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중국의 입장표명이 적지 않다. 우정엽에 의하면 "현재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국내 정치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 중 한국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동맹 체제 와해의 시발점으로 한국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자체로 한미동맹이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일련의 비슷한 움직임을 통해 동맹 약화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사례의 참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왔다. 일본은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인식하여 탄도미사일 방어(BMD)에 관한 사항을 미국과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 일본 BMD의 기본적인 청사진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일본은 현재 PAC-3 17개 포대,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 4척, 자체 개발한 FPS-3와 FPS-5 레이더와 미국의 X-밴드 레이더도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4척을 추가하며,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온 요격고도 500km의 SM-3 Block IIA도 2017년까지 완성해 2018년경에는 군부대가 인계받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지상의 상층 방어체계도 구비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로 2014년 예산에 사드 획득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SM-3 요격미사일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단거리의 PAC-3 요격미사일도 확보하지 못한 한국에 비하면 너무나 막강한 능력이다.
이 글은 Hansun Policy Brief 2015년 3월 1호에 게재됐습니다. (www.hansu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