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쳐 올해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공공 주택 물량 집중과 비아파트 규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정부는 9.7대책 올해 목표 26.8만호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3.7만호로 연간 목표치인 26.8만호 대비 약 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통상 주택 착공 물량은 1~2월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늘어나며, 특히 공공 착공 물량이 연말인 12월에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4월까지의 실적만으로 올해 전체 목표 달성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수도권 월별 평균 착공 물량을 보면 1월(1.3만호)과 2월(1.4만호)에 비해 12월(4.5만호)에 물량이 압도적으로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반기 공공 주도 물량 본격화…내년 7만호 이상 착공 목표
특히 올해 공급 계획은 공공주택 6.2만호, 신축매입 4.4만호 등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 물량 비중이 39.6%로 높아 하반기 물량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 24일 LH 등 4대 공사와 함께 진행한 ‘공공주택 공급 점검 TF’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목표치인 1.1만호는 무난히 모두 착공될 예정이며, 연말 목표인 6.2만호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연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부지 조성과 보상 등 선행 단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정비사업 및 비아파트 규제 완화 속도
민간 부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업 절차 단소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상승과 PF 위기로 침체된 비아파트 분야 역시 매입임대 물량 확대(’26~’27년간 규제지역 6.6만호+@)와 금융 지원을 통해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