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을 낮춰 달라는 실수요자의 요구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에 집중됐다.

금융·세제·공급 전반에 걸쳐 7000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도 실수요자 대출 예외와 인허가 단축, 공급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이 2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급 2277건, 세제 2012건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비사업 이주비와 분양 잔금대출, 전세대출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대출 완화가 집값과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다.

고가주택 과세 강화·공급 규제 완화 요구

세제 분야에서는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높이고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급 현장에서는 비아파트 사업장의 경과조치와 공실 상가·사무실의 주택 용도 전환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도시계획과 건축·교통 심의, 공공기관 매입, 보증과 금융 심사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HUG 보증 확대와 공급자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택지개발과 인허가, 보증·금융 심사를 일부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규제 예외와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 공급금융 지원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차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