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8월 말부터는 기존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적용 대출 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SCB 시범운영 준비 상황과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CB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AI로 분석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모형이다. 신용평가회사(CB사)가 산출한 성장등급(S등급)과 기존 신용등급(CB등급)을 결합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며, 성장등급이 높으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CB등급이 적용돼 대출 승인이나 금리·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은 기존 참여 은행인 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은행에 더해 수협·케이·카카오·토스·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은행 등 9개 은행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기존 7개 은행은 8월 말부터, 신규 참여 9개 은행은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SCB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거래 은행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이 다른 만큼, 8월 말부터 바로 적용되는 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은행 이용자와 하반기 중 순차 도입되는 나머지 9개 은행 이용자는 대출 상담 시점을 구분해 챙길 필요가 있다.
SCB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SCB 성장등급이 반영돼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출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중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출시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평가에도 2027년부터 SCB가 단계적으로 반영돼,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심사 기준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8월 중 마무리되며, SCB 등급 활용 절차와 임직원 면책 규정을 담은 별도 운영 가이드라인도 같은 시기 배포된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안전망에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이들이 금융 문턱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를 통해 비금융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SCB는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CB는 매출 추이, 상권 특성, 업력, 유통플랫폼상 방문·재방문·북마크 등 비금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여서, 카드매출 연동이나 배달앱·온라인 판매 이력이 꾸준히 관리돼 있다면 평가에 유리할 수 있다.
과거 연체 이력 등으로 기존 CB등급이 낮더라도 성장등급이 높으면 상향된 등급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직 상품명에 SCB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대출 상담 시 해당 상품이 SCB 기반 심사인지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파산·면책자에 대한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법원 회생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해 기존 5년이던 불이익 정보 등록기간을 조기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0만5000명의 성실상환 채무자가 재기 지원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산·면책자에 대해서도 등록기간(5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나,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은 부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은 파산·면책 정보를 통상 5~10년간 등록·공유하고 있으나, 최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공유기간을 6개월~3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