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두 달여 만에 금융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당초 하반기로 잡혔던 출시 일정이 6·3 지방선거 직전으로 앞당겨진 배경을 놓고 야권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범여권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도입 과정과 정부의 시장 과열 대응,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특혜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정치권이 제기한 의혹 단계다.

논란의 중심에는 출시 일정이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올해 2분기까지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은 2분기로 당겨졌다.

4월 21일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상장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상승장에서 수익이 확대되지만, 급등락이 반복되면 ‘음의 복리효과’로 기초주가가 제자리여도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출시 당시 하루 최대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단기 투자용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개인 자금은 출시 직후 빠르게 몰렸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누적 순매수액은 약 8조200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도 높아졌지만 연구원은 ETF 리밸런싱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주 변동성과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16일 신규 단일종목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제한했다.

투자자 기본예탁금은 3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소 매매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번 사안을 ‘관치 금융의 실패’로 규정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관계자에 대한 감찰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향후 논쟁은 선거를 앞두고 출시를 서두른 외압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고위험 상품의 도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시장 안정성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차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