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가장 먼저 짚은 금융위원회 이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다.
정부는 올해 1월 국내외 ETF 간 규제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시행령과 규정을 고쳐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도입을 추진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뿐이었다.
5월 27일 첫 상품이 상장된 이후 두 달간(5월 27일~7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23회, 서킷브레이커가 5회 발동됐다. 이는 올해 전체 발동 횟수의 각각 56%, 71%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 증시의 공포지수 격인 VKOSPI는 6월29일 장중 97.99까지 치솟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6월 평균 회전율은 약100%로 전체 ETF 평균(약37%)의 세 배에 달해, 단기매매 위주 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특정 대형주로의 자금 쏠림과 리밸런싱 거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제도 도입 전에 어떤 자료로 분석했는지, 홍콩 상장 상품에 몰렸던 해외 투자수요가 실제로 국내로 옮겨왔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7월 16일 신규상장 잠정중단과 광고 금지, 8월 12일 모의거래 의무화 등 보완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위험상품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먼저 키워놓고 사후에 진입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담겼다.
같은 맥락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확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증권사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6월30일 기준 37조3000억원으로 연초(27조4000억원) 대비 약36% 늘었고, 6월 일평균 잔고(약 38조원)는 전년 동월(약 19조원)의 약 2배 수준이다. 문제는 반대매매 속도다. 10개 주요 증권사의 신용융자·미수거래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00억원대에서 올해 5월 373억5000만원까지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잔고 등 기존 지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평가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지표는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기보다 이미 확대된 결과를 사후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미수거래는 자본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하는데, 신용융자를 조이면 미수거래로 풍선효과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증권사 앱에서는 투자자가 미수거래인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가 체결돼 강제청산 통보를 받고서야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국감에서 정부가 제도 도입 전 시행한 시장영향 분석·시나리오 검토자료, 홍콩 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대한 월별 거래대금, 증권사별 신용공여 잔액과 한도 소진율 등을 자료로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