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놓고도 충돌…공급 방식·입지 공방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의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공급 실적을 문제 삼고 있는 반면,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 축소가 현재의 공급난을 불러왔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오 시장을 향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이 겹친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현재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의 원인이 이 시기에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역시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공급 기반이 훼손된 시점을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로 돌렸다.
당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등으로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가구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이 수치는 실제 건설됐다가 없어진 주택이 아니라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됐다면 공급될 수 있었다고 서울시가 추산한 물량이다.
현재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멸실을 두고도 양측의 해석은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향후 22만 가구 이상이 철거돼 전·월세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이주가 진행된 물량이 있고, 사업 완료 뒤 전체 주택 수는 늘어난다며 ‘공급절벽’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공방은 용산공원으로까지 번졌다.
정부 공급 후보지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거론되자 국토교통부는 활용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오 시장은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녹지 중심의 국가공원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정부가 기존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갈등은 공급 규모를 넘어 방식과 입지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