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안에는 1인가구 증가라는 시대여건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신규택지 10만호…강서·남양주·광주에 2만7000호 우선 공개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은 신규 공공택지에서 나온다. 이번에 입지가 공개된 곳은 서울 강서지구(1000호), 남양주 도심지구(2만2000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5000호) 3곳으로, 합쳐서 2만7000호 규모다.
3~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며,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인데, 투기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택지지구에서도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을 1~2년 이상 앞당겨 8만9000호를 조기 착공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도제한이 완화된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는 약 37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해 3만호를 2030년까지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태릉CC·과천 경마장·강서 군부지…1.29 부지도 앞당겨 착공
앞서 올해 1월29일 발표됐던 부지들도 이번 대책으로 착공 시기가 구체화됐다. 강서 군부지는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하고,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는 기존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개선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공모도 재개해, 하반기 중 서울 1만~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5만1000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늘려 같은 기간 2만2000호를 착공하기로 했다.
LH 등의 매입임대 사업도 속도를 낸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을 2027년 70%, 2028년 50%로 한시 확대하고, 토지 양도 시 양도세도 15% 감면해 도심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1인가구 겨냥한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 완화
눈여겨볼 대목은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겨냥한 규제 완화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AI 혁명·1인가구 증가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하고, 다가구 층수 제한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일조 규제도 완화해 4~5층까지 수직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특례도 당초 2027년까지였던 것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옛 학교 부지·공공기관 사무소도 청년 주택으로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병행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등 학교용지 1400호와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 450호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