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수도권 규제지역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로또 줍줍'을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온라인이 술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12월 추진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이나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을 청약통장 없이 추첨으로 재공급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일수록 주변 시세와의 격차가 커 당첨 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줍줍'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2024년7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이 몰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신청 자격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하는 개편이 있었는데, 이번엔 물량 자체를 공공이 걷어가는 방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셈이다.
반대 여론, "내 집 마련 통로 막혔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청약 가점이 낮아 일반분양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무주택 실수요자일수록 반발이 크다. 몇만 대 1, 몇십만 대 1의 경쟁률이라도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물량이 통째로 임대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임대 조건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로또 분양'이 '로또 임대'로 이름만 바뀌는 것 아니냐는 냉소도 나온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가 173조6000억원, 부채비율 230.8%에 달하는 상황에서 민간 물량까지 사들이는 게 적절하냐는 재정 건전성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찬성여론, "몇 명만 웃는 로또는 그만"
반대편에서는 연간 1600가구 안팎에 불과한 극소수 물량을 두고 수백만명이 달려드는 현상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본다.
어차피 당첨 확률이 희박했던 물량이니 공공임대 재고로 돌려 더 많은 무주택자가 순환적으로 혜택을 보는 편이 낫다는 논리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미분양 리스크를 덜고 공급 속도를 낼 수 있어 정부가 강조해온 도심 우수입지 공공임대 확충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한편 핵심은 매입 가격과 임대 조건이다. 물량 자체가 연 1600가구 수준이라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시세보다 어느 정도 낮은 가격에 매입해 어떤 임대료·거주기간 조건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기회 축소'의 체감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