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책 실효성과 공급 속도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관련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부동산 PF 사업장부터 민간 유휴토지, 노후계획도시까지 기존에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단순히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멈춘 PF 사업을 주택으로 연결하고, 민간 토지의 사업 참여 절차를 줄이며, 노후 주거지 정비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민간 보유토지의 신축매입 절차 간소화,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을 잇달아 추진했다.
멈춘 PF 사업장, LH가 매입임대로 연결
정부는 자금조달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지연된 부동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12개 사업장, 약 2600호 규모에 대해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 역시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전환 대상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PF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업자 역시 준공 이후 LH라는 매수처를 확보할 경우 미분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간 유휴토지, 설계도면 없이 우선 검토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사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LH가 지난 25일 도입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은 설계도면 없이 A4 5페이지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업계획서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담으면 된다.
여러 지역의 토지를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입지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축매입에 적합한 입지인지 우선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은 기존 서류심사를 면제받고, 이후 매입심의에서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부여받는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호 이상, 규제지역에서는 200호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에 따른 유휴부지,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도심 내 개인·종중 보유 유휴부지 등이 포함된다.
인천 노후 아파트 1만6267호도 정비 착수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공급 기반 확대의 한 축으로 추진된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5개 지구, 6개 구역, 25개 단지, 총 1만6267호를 선정했다. 연수·선학지구 2개 구역과 구월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계산지구, 만수1·2·3지구 등이 대상이다.
이번 공모에는 21개 구역에서 4만6105호가 신청했다.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다만 1만6267호가 곧바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선도지구 선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로,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LH, 한국부동산원 등 지원기구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청약에 들어간 물량도…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차
공급 정책 가운데 실제 청약 단계에 들어간 사업도 있다.
LH는 지난 26일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2블록 46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전체 물량 중 2021년 사전청약 당첨자 278호를 제외한 185호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이다.
전용면적은 59㎡ 단일 면적이며 평균 분양가는 호당 약 4억300만원이다. 전매제한은 3년이고 실거주 의무는 없다.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27일에는 양주회천 A-26BL 공공분양주택 792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했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전용 59㎡ 394호 ▲74㎡ 168호 ▲84㎡ 230호 등 총 792호로,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정책을 종합하면 PF 사업장과 민간 유휴토지, 노후 주거지 등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자원을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다만 공급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더라도 실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한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평가 역시 정책 발표 규모보다 실제 공급 속도와 체감 가능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