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비 부담 완화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간병 인력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간병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국인 간병 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간병을 '좋은 일자리화'해 내국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인을 고용할 때 직접고용, 교대제 도입을 통한 적정 근로시간 보장(24시간→2~3교대)·휴무 보장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게 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배포해 의료기관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E-7 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병원 간병 직종을 추가하거나 E-9 비전문취업 비자의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약 500개 요양병원에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간병비의 부담률을 낮추고, 대상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가장 큰 과제는 인력 확보다. 정부가 추산한 급여화 대상 병원의 필요 간병 인력은 4만9000~7만6000명이다.

반면 2023년 기준 전국 약 1300개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3만4929명에 그쳤다.

간병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 복지부가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82%가 60대 이상이었고, 외국인 비중도 52%에 달했다.

기존 인력 구조만으로는 급여화 이후 늘어날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외국 현지에서 한국어와 간병 교육을 받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동남아 간병인 도입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닌 관계부처 협의 단계로, 비자 체계와 교육·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남아 있다.

차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