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주택공급과 미래 모빌리티 등 중점 분야 재정 투입이 확대된 가운데, 1인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대중교통비 절감,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배분이 두드러진다.
역세권·중형 평수 '보편형 임대' 신설…물량 50% 이상 청년 할당
2027년 국토부 예산안의 핵심 축 중 하나는 공적주택 확대다. 국토부는 2026년 19.4만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총 21.8만호(공공임대 17.2만호, 공공분양 3.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2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올해 21.2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6.2조원 규모로 신규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 사업이 신설된다. 기존 임대주택의 면적 한계와 입지 경직성을 개선해 역세권 중심의 입지와 중형 평형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당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배정함에 따라 청년 1인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도 강화된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78.4% 늘어났으며, 청년지원주택 예산으로 1조4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을 지원한다.
'모두의카드' 8652억 편성…1인가구 출퇴근 교통비 부담 경감
1인가구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인 대중교통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올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55% 증액되었다.
2027년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편성된 이 사업은 청소년 유형이 신설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가 지속 적용되어,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1인가구 직장인과 청년층의 소득 보전 효과를 낸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곽 및 외곽 지역 거주 1인가구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기존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104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늘렸다. 2층 전기버스 보급과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도 지속 추진된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유지 및 필로티 화재 안전망 강화
청년 및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빌라촌 대상 안전망 정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사업 예산 840억원을 지속 반영했다.
1인가구 밀집 주거지 형태인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한 예산 50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5000동에 대한 화재안전 시설 개선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관행적 예산과 집행부진 사업 등 9.6조원 규모를 감축하고, 확보된 재원을 주거 및 교통 안정을 포함한 민생 분야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