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함께 9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정부의 초기 적극적인 방역대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됐고, 감염돼 사망 또는 격리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피해자와 함께 국가와 병원 등의 책임을 묻고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의 개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법률전문가는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과실의 인과관계, 증거들을 누가 제출해야 되느냐면 피해자가 제출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판단하에 국가배상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한다라는 확답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종플루로 인해 중대한 장애를 입은 환자가 국가배상 청구를 했지만 모두 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