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부산 사하구을·3선)의원이 '아동 청소년의 정치교육'의 길을 열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학교와 정당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민주적 정치제도·선거권자의 권리·의무·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데 큰 이유로 작용해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초중고 시절 유권자 교육이 성인이 되고나서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 의원의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 등 미래의 정치참여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