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박(친 박근혜계)과 야당의 반대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자꾸 흔들려는 세력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 내는 모양"이라며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완성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까지 언급하며 사활을 걸고 있다.
'완전 국민경선제'를 뜻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말 그대로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공직후보를 선발할 때 투표자가 자신의 정당 성향이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로, 정당의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국민참여경선제도', '완전국민경선제', '개방형 예비선거제'라고도 불린다
도입취지 및 여야 입장
오픈프라이머리는 지난해 7월 김대표가 전당대회 공약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20대 총선에서 모든 지역의 경선 후보자를 완전국민경선제에 따라 공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월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라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배경으로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과 2012년 19대 총선에서 각각 친이계의 공천학살과 친이계를 견제한 친박계의 '컷 오프'에 걸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경험과,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개혁 이미지 구축' 등이 언급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여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모든정당에서 모든 지역에 실시를 언급하며 ▲전략 공천 도입 불허 ▲정치신인 배려에 따른 예비 후보등록 및 선거일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 ·당협위원장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퇴 등을 통한 공천권 중심으로 한 계파정치·돈정치 청산으로 정치불신을 해소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당은 전략공천에 불가를 방침을 밝힌 새누리당과 달리 기존 30%에서 20% 낮춰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법제화는 가능하지만 전면 도입은 반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에 유리하고 정치신인 진입에 불리하다며 헌법에 규정된 정당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으로 반대를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신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근 야당을 제외한 김 대표와 같은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에대한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다.
친박계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대해 외견상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앞서 박 대통령의 공천 영향력을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등의 해석이 즐비했음에도 조용했던 것과 달리 친박계로 알려진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을 기점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으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 의원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천권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한없이 회의감을 느낀다"며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마치 새로 나온 것처럼 개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는)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면 이미 지구당 위원장 다 내놨어야 하고, 구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이 당론으로 도입한 오픈프라이머리를 공격하는 것은 김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김대표 체제를 약화시카고 청와대의 공천 입김을 높기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도입 실현 가능성
오픈프라이머리가 이론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 적용 어려움에따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상향식 투명공천으로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국민후보라는 명분을 제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정당 활동이 많지 않았던 사람도 경선 흥행을 통해 후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등 당선시 높은 대표성과 자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 신인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나 기성 정치인이 유리한 제도다.
실제로 현역 의원은 별도의 선거운동을하지 않아도 임기 4년 동안 정당 행사 등을 통해 지역구와 접촉을 통한 기반 구축을 통해 이름을 알릴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오는 12월까지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도 도입이 가능한만큼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지 않고 상향식 공천 원칙을 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어 여당이 수정 보안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들로부터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발을 어떻게 들여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열어 주는 것에 대한 방안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