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에 대한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2일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했다.

 

20여년 간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지난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천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지만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쳐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570억에 달한다.

 

빈병 반환과 보증금을 받기가 쉬워지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