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9일까지도 여야가 증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신경전을 펼쳤다.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국감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올해도 역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다. 지난 7일 정무위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갈등이 폭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중점적으로 다룰 보건복지위도 관련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복지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감은 첫날부터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맞서고 있는 포털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도 이번 국감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사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포털 뉴스의 중립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의 논의가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의 증인 소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경제성 검증 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조작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박강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담당 기관장을 불러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다.

 

또한 고 성완종 회장의 죽음으로 수사가 중단된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김형찬 전 메릴린치한국 상무를 비롯한 메릴린치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그 밖에 최근 교육부의 종합감사에 이은 해임요구에도 위장해임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지대 사태 점검을 위해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을 교육문화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를 예정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