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은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의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원전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극소수가 독식하고 있다"며 "원전마피아로 인해 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14.02)를 보면, 불과 7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원전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원자력산업 전체 매출액은 지난 2007년 12.8조원에서 2012년 21.4조원으로 5년 동안 67%나 급성장한 것이다.
한수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발주한 총 계약금액 약20조9000억여 원(4만6749건)으로 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4394곳으로 상위 0.09%인 4개 업체에서 전체 매출액의 43%인 9조원 이상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소수의 집단밖에 참여할 수 없는 원전산업의 특성상 매년 2조원대의 매출 성장은 엄청난 실적이다"면서도 "원전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극소수가 독식하고 있는데, 이를 '원전마피아'라 부르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들 상위 4개 업체는 관련 공기업과 부처의 퇴직자 19명이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사장의 전관예우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이 지난 2013년 6월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한수원 퇴직자 중 1급과 2급은 3년간 재취업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취업 제한 대상인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이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한수원 4급 이상 퇴직자 1154명 중 재취업 제한 대상은 396명으로 한수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취업자는 49명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재취업자를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자가 있는 업체에서 자진 통보 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윤 확대가 목적인 업체에서 자진통보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재방방지 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3급 이하의 퇴직자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없다"며 "재취업자를 확인하는 방식 역시 같은 시스템을 통해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자가 있는 업체에서 자진 통 하도록 되어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재취업 금지조항 등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축구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조 의원은 ▲원전폐로사업 ▲원전산업의 시장 불평등 ▲핵연료생산 종사자의 안전 ▲발전 5개사의 해외투자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