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6일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진료비 상승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비싼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비롯,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급여진료비는 지난 2007년 13조 4천억 원에서 2011년 21조 6천억 원으로 4년간 약 116% 증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이른바 '메디컬푸어'가 해마다 약 70만 명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진료비가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같은 진료라도 비급여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다르고 진료명칭, 코드도 달리 분포돼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중 수면내시경 진료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3만원으로 진료비간 차이가 11배에 달하며, 갑상선 초음파검사의 경우 최저 3만 6770원에서 최고 18만 7000원으로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오신환 의원은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고, 불투명하게 청구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비급여제도개선TF'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소비자, 의료기관, 복지부, 금융위, 보험사 등 이 참여해 비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총 1만 6천680개의 항목 중 명칭이나 코드가 표준화된 항목은 1611개(9.7%)에 불과하다"며 "조속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 표준화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