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현안 관련 실무회의가 오는 22~23일 이틀에 걸쳐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의 차장급(준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며, 3국 공동의 안보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동북아 안보 정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은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에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방부 한민구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