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치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나카타니 방위상이 어제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이런 발언은 한민구 장관이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국이 제시한 회담 조건이었으나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애초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8월 발생한 지뢰 폭발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져 위기감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이 국방장관 회담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초계기의 컴퓨터가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와 달리 미군과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북한 잠수함 50여 척을 한국군이 대부분 발견하지 못했고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은 해상자위대 함선과 달리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도 갖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