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공천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혁신위가 예비후보 검증강화, 현역의원 20% 배제, 지역구공천 최대 20%실시, 결선투표제 등을 공천혁신안으로 내놓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은 이와 배치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선출권을 당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현역의원이 신인의원 보다 유리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제도다.
혁신위에 배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효력 잃어
이번 논쟁은 얼핏 보면 내년 총선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혁신위 공천혁신안을 그대로 따르긴 어렵다는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 등 79명이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는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중대범죄자가 아닌 당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의원 누구나 오픈프라이머리에 나설 수 있게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 요구 연판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할 정치가 위기다. 누가 누군가로부터 배제당할 것이고 배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신뢰의 위기"라며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당대표도 아니고 계파도 아니며 오직 국민들만이 할 수 있다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안에 따르면 지역구 공천이 한번에 결정됨으로 현역평가나 전략공천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은 물론 결선투표제까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뒤늦게 오픈프라이머리를 제기하고 나온 것을 두고 공천 탈락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기득권을 지키려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
조은 교수 임명에 불거진 내부 갈등
오픈프라이머리 개정안에 대해 혁신위원회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성곤 의원은 지난 19일 혁신위를 공식 해산하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하위 20% 공천배제, 강화된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한 도덕성 강화 등 당헌·당규로 채택된 혁신위원회의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계파나 개인의 기득권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당헌·당규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교수도 "최규성 의원 안대로라면 5대 범죄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람도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고, 뇌물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며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그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한 안 의원은 왜 서명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조은 교수를 임명하는 것은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지도부의 동의조차 얻지 못했다"며 "적절치 않은 인사에 대해 이미 (주류 측에서) 평가위원 구성을 끝냈다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위원 선정과 다면평가 등 시행세칙을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공천혁신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부 현역의원들의 오픈프라이머리 요구가 자칫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지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을 가라앉히고 결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