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된 '학제개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차갑다.
저출산 원인해결에 대한 정책으로 '단체 미팅 주선' 등으로 국민들을 당황스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졸업 앞당기는 학제개편
예산은?…대책 없는 대책
당정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연령을 낮춰 보자는 취지로 지난 21일 초·중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보다 2년 가량 앞당기는 학제개편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약 2년 가량 낮추면서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으로 된 학제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취업이 늦어지는 현상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식을 접한 일부 국민들은 '저출산의 문제가 어떻게 초등학교의 입학시기와 연관 지을 수 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청년실업'과 '집값 폭등' 등의 경제요인으로 결혼은 물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입학 연령이 낮아져 빨리 사회로 나간다고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기그룹 샤이니의 맴버 종현도 이번 학제개편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출산 유도를 위해 초·중·고 학제를 단축 한다"며 "이런 정책 속에서 아이를 낳고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도울 자신이 없어질 뿐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게 두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초중고교의 학제 개편안을 논의한 데 대해 "슈퍼맨도 못할 일을 정부가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학제개편은 수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당정협의에서 예산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 의원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이번 당정협의와 관련해 '초중등 교육 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 없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들며 학제개편의 가능성을 함축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데일리팝의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 한 관계자도 "(학제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단체 미팅' 등 연이은 황당 대책
근본 대책은?…신뢰 잃어가는 국민
특히 국가가 나서서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단체 미팅'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방안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인상'에 대해 실제로 돈이 없어 결혼을 못 하는 젊은 부부가 대출을 받아 결혼한다고 해도 매물이 없을뿐더러 설령 집을 마련한다 해도 그 대출금 상환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마치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취업연령이 늦어져서,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인 마냥 해석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은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경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저성장 및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민생안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터무니없는 정책들만 잇달아 선보인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