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집단대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집단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지만 규제 신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1~9월 중도금 대출 증가액은 9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배에 육박,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다만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을 의미한다. 은행권의 집단대출이 올해 중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집단대출이 늘고 있으니 은행으로선 당연히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분양 사업성을 따져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며 "이를 당국의 현장점검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 은행과 시행사가 약정을 맺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인데 당장 이 집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득심사를 할 순 없다"며 "분양시장 구조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