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FTA 비준동의안 26일 처리 목표"
당정 "한·중 FTA 비준동의안 26일 처리 목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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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당정간담회 ⓒ 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당정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 FTA와 관련해 "11월 26일 국회 비준을 목표로 해서 내일부터 여야정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으로 했다"며 "야당과 협의가 안될 때는 새누리당과 정부만이라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를 가동해 11월 26일 비준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일로 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다가 여당의 요구만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법인세를 인상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원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반영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협의회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김성태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