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는 유럽위원회(EC)가 지난 14일 한국 등 5개국의 금융시장 인프라 기관 규제체계에 대해 유럽과 동등하다는 결정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청산소(CCP)에 대한 유럽증권감독청(ESMA)의 적격 CCP 인증이 가시화됐으며, 유럽계 금융회사의 한국 시장 참가에 대한 법적위험이 제거될 전망이다.

EC가 공표한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남아공 5개국으로, 동등성 결정은 적격 CCP 인증의 전제조건이다.

유럽시장인프라법(EMIR)에 따라 유럽계 금융기관은 적격 CCP로 인정받지 못한 제3국 CCP를 통한 청산에 참가할 수 없다.

앞서 2013년 3월 유럽연합(EU)은 자국 금융기관이 활동하는 해외시장에서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각국 CCP 규제 체계의 적격성을 평가·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ESMA은 적격 CCP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를 법제화했다.

EC는 지난해 10월 신청국가 중 1차 평가대상국 일본, 홍콩, 싱가폴, 호주 등 4개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발표한 후 2차로 5개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C에 조속한 동등성 결정을 촉구했으며, 특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CCP 등 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위험관리 체계의 국제정합성 제고 노력 지속하고 있다.

EC의 동등성 결정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체계가 글로벌 기준(PFMIs등)이 지향하는 효율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난달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로부터 적격파생청산소(DCO) 등록면제조치를 받은 터라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적격성을 공인받은 시장으로서 글로벌 신인도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한국거래소가 추진중인 적격 CCP 인증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럽계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참가가 보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ESMA는 CCP에 관한 정보교류를 주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근시일내 거래소가 적격 CCP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CCP 등 금융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해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경쟁력을 한층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