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3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등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에서 발전으로 수도권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일본도 우리와 같이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했지만 1990년대 말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자 고도성장기에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

결국 1998년 일본 정부는 21세기 국토정책의 기조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지방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2009년 발표된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통해 수도권 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대에 들어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부활'을 슬로건으로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Mega-city Region)는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의 메가시티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해 국제 비즈니스 교류 기능 강화 등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6개 국가전략특구가 운영 중이며, 동경권 전략특구에서는 국제 비즈니스·의료시설, 외국인 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국토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제전략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도쿄권과 우리나라 수도권과의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수도권 발전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