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비례대표'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권력자에게 줄을 잘 섰거나 공천금을 많이 내서 얻는 자리' 이것이 대한민국 비례대표제도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비례대표 제도는 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것일까? 그것은 바로 비례대표 임명 과정과 절차의 불투명성때문이다.

필자는 20대 시절 대학생당원으로 시작해서 9년 간 청년당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필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정당의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필자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임명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할 수 있다.

비례대표 순번과 후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지지만 그 구성원들에 대한 임명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당대표가 당의 운명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대로된 후보들을 공정하게 뽑는다면 비례대표만큼 좋은 제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뽑을 수 있는 그 막대한 권한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다. 당대표로서 당권을 쥔다는 것을 공천권을 쥔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지도자는 드물다.

당대표는 비례대표 공천권 뿐만 아니라 지역구 공천권 또한 가지고 있지만 지역구 공천은 자신이 공천한 후보를 지역주민이 뽑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지역구선거는 표로 주민에게 검증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비례대표 제도는 당대표 자신이 원하는 후보들을 정해서 당선 안정권의 순번만 부여하면 의원으로 당선시키기가 수월하다.

그렇다보니 비례대표는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다.

국민들은 비례대표 제도를 불신하지만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많은 지식인들은 비례대표제도가 확대되어야 하고 선한 제도라며 마치 상식인양 말한다.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선진국에서는 비례대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의 정치선진국들은 비례대표를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검증과 선출의 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뽑는다.

우리와 비교해선 안된다.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해서 우리도 꼭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정치적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도가 늘 있었던 제도는 아니다.

제1대부터 5대 국회까지는 비례대표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던 제도였다가 제 6대 국회 때부터 생겼다.

군부독재정권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직접 일정 수의 의원을 임명하여 의회를 구성한 것이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도 도입의 목적이었다.

다시 사라졌다가 제 11대 국회 때 부활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각계각층의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제도라며 비례대표제도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약하다.

이미 우리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평균 학력과 직업군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고학력 전문직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국회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임위원회별 국회입법전문위원 그리고 전문직 출신의 역량높은 보좌진들이 포진해 있어 국회 전문성 강화 취지가 무색해졌다.

사회적약자들의 의견을 법과 제도로 보호할 의무와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이다.

우리의 비례대표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나가야 할것이다.

▲공인경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

※ 이 기사는 본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