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 정원은 그대로 두되, '야간과정'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한국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안도 함께 논의된다.

 

21일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인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로스쿨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 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가 처음으로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등록금 등 로스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일반 학생 뿐 아니라 직장인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는 2018년 3월에 6개교, 450명 정원의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개교를 제안했으나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허용할 수 있어 당장 2017학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도 현재 각 대학이 로스쿨 전공필수 등의 수업을 야간에 개설하면 낮에 공부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