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천 무한책임제' 제안…"높은 정치 불신이 기득권 정치 떠받치고 있어"
심상정, '공천 무한책임제' 제안…"높은 정치 불신이 기득권 정치 떠받치고 있어"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1.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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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2일 정의당의 정치혁신 제안 첫번째로 '공천 무한책임제'와 '국민눈높이 공천'을 내놓았다. ⓒ 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의 정치혁신 제안 첫번째로 '공천 무한책임제'와 '국민눈높이 공천'을 내놓았다.

심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정치 불신이 기득권 정치를 떠받치고 있다"며 "유권자 다수가 퇴장하는 조건에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도 우리 사회의 진보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며 공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책임은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후보의 잘못에 대해 연대책임, 무한책임을 지는 데 있다"며 "공천할 때는 언제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정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공천 무한책임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 정당의 공천 포기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의 경우 20대 총선부터 무공천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 마련 ▲20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혁신을 위한 법안 개정 착수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돈정치, 금수저정치, 부정축재정치, 무자격정치, 부도덕적정치 등 '5무(無) 국민 눈높이 공천' 또한 각 정당에 제안했다

심 대표는 "공천 무한책임제와 국민 눈높이 공천은 실천적인 응급처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대 혁신이 20대 공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