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103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375명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고, 3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3명,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사법연수원 교수 3명 등 비재판보직 8명을 줄이고 그만큼의 인원을 재판업무에 경륜 있는 법관을 재판업무에 집중 배치해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심부터 충분한 심리와 검토를 거쳐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권역간 인사교류 확대로 지방권 중대규모 지원의 사법행정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허법원에 재판부 1개를 증설했으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 2명을 최초로 특허법원에 배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에서 약 8개월간 교육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법관 37명이 올해 처음으로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