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총괄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전담반'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우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과거의 환경사범은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등의 단순한 행위였다면 지난해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폐수 유량계 조작,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했던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등 최근에는 환경사범이 지능화‧은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해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