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연금 제도와 기금의 운용이 같은 틀 안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제도 운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전체적 틀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 이건 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개편의 결과물로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돼 독립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이사장은 "기금운용과 제도운용은 사실 전문성이 다른 부분이라서 이를 존중해서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은 떼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률을 매년 1%씩 올려 운영할 수 있다면 나중의 후세대 부담을 3% 낮출 수 있다"며 "보험료를 12%에서 15%로 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기금운용본부의 수익성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이사장이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사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되 복지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사실상 정부 개편안을 내 놓은 바 있다.

문 이사장은 또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데 어떻게 제도를 꾸릴 것인지 아직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노후 대비를 해야 할 돈을 맡겨주신 것이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려드려야 할 돈"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의 대원칙이고 어떠한 것도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이사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당국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은 채 피해갔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의 전 직원이 정말로 밤잠을 안자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